[여의도칼럼]中정부는 왜 금융개혁에 목맬까

[정순원 HMC투자증권 북경대표처 수석대표] 중국 새 정부의 개혁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은 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세계의 공장’을 담당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뒀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 국가 주석이 이끄는 새 정부는 이런 과거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질적 성장을 위해 금융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지난 10년간 은행 위주 간접금융시장이 중심이었다. 그것도 기업금융이 대부분이고 소매금융은 부동산 담보대출 정도만을 취급하는 등 초보 단계에 머물렀다. 자본시장은 비유통주 개혁으로 주식시장이 새로운 면모를 갖추긴 하였으나 기업공개(IPO) 중단 등 아직 안정성이 떨어지고 채권시장 등 기타 자본시장업계도 수요 대비 자본 공급 규모는 미미하다.

중국은 과거 연평균 8% 이상 고속 성장기를 누려왔다. 고성장시기는 자금초과수요로 높은 대출금리가 정상이다. 과거 한국도 10%~20%를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금리규제로 은행권 공식 대출금리가 5~7%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기업 입장에서는 저리의 은행대출 받는 것이 기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시장 전체 유동성 공급은 충분했지만 국유대형기업에 자금집중화 현상이 일어나 중소기업 융자난 등 자금 불균형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제도권금융과 연리 60%를 웃도는 비 제도권금융 간에는 엄청난 금리 차가 존재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담보회사, 소액대출회사, 리스회사, 신탁회사, 전당포 등 고리 융자기구가 은행 대체재로 등장하면서 그림자 금융의 문제점을 낳았다.

중국은 특히 최근 5년간 투자 대상의 한계로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과열 현상을 불러왔으며 주식시장 침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70%가 넘는 국가 자산을 소유한 국유기업은 세력화됐다. 은행 중심의 금융 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 융자난은 심각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새 정부는 해결책으로 금융시장의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지난 개혁개방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닫혀 있었다. 폐쇄적인 금융 시장 환경은 중국으로 하여금 금융위기를 여러 차례 비켜가도록 해줬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거대해진 국유 기업들은 기득권 세력이 되어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며 금융개혁과 같이 리스크 노출이 큰 개혁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과거 개혁개방 시기의 접근방법과 마찬가지로 금융 개혁도 점진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잃을 것이 많아진 현재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실험할 금융 개혁의 핵심은 금리자유화, 환율제도 개혁 및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 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금리자유화는 예대 금리 자유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과거에는 정부의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을 추구해왔고 자본 가격을 통제했다. 이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안정적 예대마진을 기반으로 은행에 과도한 수익을 안겨 주었고 국유기업과 대기업에만 자금을 붓도록 부추겨 민간 기업 자금난과 그림자 금융의 부작용을 안겨 주었다. 은행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민간 부문의 발전, 구매력 증진을 위해서 금리 자유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환율제도의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와 자본 자유화의 필수 조건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절상되고 있는 위안화를 쌍방향으로 변동하도록 해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는 단기투기자금 유입의 억제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자본계정의 개방은 국내외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뜻하며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와 이익창출 폭을 넓히는 한편 외자 금융기관에도 더욱 많은 기회를 준다. 또한 위안화 자유 태환을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