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에 `북 불안정 사태` 첫 명기

[경향닷컴 제공] 한국과 미국은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하고, ‘전략기획지침’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3개 문서에 합의 서명했다.

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확장억제 구현 수단을 논의하는 새로운 군사협의기구인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내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8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SCM에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불안정 사태,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한반도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했다.

양국은 국방협력지침에 따른 확장억제 정책위를 새로 설치한 뒤 확장억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간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타격,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은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정표인 ‘전략동맹 2015’에도 합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