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금통위-외환자유화조치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과 정부의 2단계 외환자유화 마무리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지만, 여전히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통위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 총재의 발언이 오히려 주목된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은행은 고액권에 들어갈 인물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과 하나로텔레콤(033630)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금통위 개최..콜금리 동결에 무게

한국은행은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이번달 콜금리 목표수준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로 콜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물가 불안 조짐에도 불구하고 경기 불안이 상존하는데다 최근 환율 하락과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한-미 금리격차로 우리만 콜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유가로 인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관망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금리정책이나 유가 흐름, 경기지표 동향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 향후 경기흐름 등과 관련해 이성태 한은 총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주에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8일 재경부 11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이 각각 발표돼 국책 연구기관과 정부의 경기관이 드러나게 된다. 또 8일 10월중 소비자전망조사, 8일 9월중 통화 및 유동성지표 동향, 9일 10월중 생산자물가동향이 각각 발표된다.

◇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고액권 인물은?

정부는 오는 8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는 2002~2011년 2단계 외환자유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달러/원환율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원화의 수출입 자유화, 대외채권 회수면제의 신고제 전환, 금융권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 외환자유화 추가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현재 1인당 30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폐지되는 등 일부 방안의 규제 철폐 기한을 조정하고 이미 발표된 이행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한국은행은 오는 2009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10만원 및 5만원 고액권의 초상인물 후보로 김구, 신사임당, 장영실, 안창호 등 4명의 후보로 압축하고 최종 인물 선정 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 등에서 지지를 확인한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이 확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나머지 1명으로 여성계, 과학계 가운데 배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당초 이번주중 발표될 예정이던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사 신규설립 가이드라인은 예정보다 늦은 다음주중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미FTA 농업 국내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오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농가 피해 보전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농업-농촌종합계획 및 투융자계획을 4년간 연장해 오는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110조원의 투융자계획 재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농가 피해 보전, 농업 구조 개선 등에 2004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2조원을 쓰기로 한 데다 한-미 FTA에 따른 추가 지원분을 감안할 경우 2017년까지 농업에 추가로 쏟아부을 돈은 5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2013년까지 1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투융자계획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해 1조~2조원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농업 119조원 투융자에 덧붙여 직접 피해보전 등 발효되는 시점부터 시장개방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부분도 많고 보완 대책 자체가 119조원 투융자 계획의 바깥 부분도 있어 전체적으로 투융자 계획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나로텔레콤 주인은 누가 될까?

통신업계의 대형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르면 이번주초 이뤄질 전망이다.

증권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의 매각 주관사인 골드먼삭스는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를 희망하는 매쿼리를 비롯한 몇몇 사모펀드가 업체와 접촉중이며, 이르면 이번주초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 지분의 39.36%를 보유한 대주주인 AIG뉴브리지컨소시엄의 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 협상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는 현재까지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매쿼리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매쿼리가 제시한 인수 금액 등의 조건과 관련해 주관사 및 대주주와 이견이 발생,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국세청장 거취는?..북핵폐기 수순

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상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 청장에 대한 구체적 사법처리 방안은 법리검토와 수사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주초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 청장의 거취 문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전 국세청장의 소환조사 내용과 검찰에서 여태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비교, 검토하고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핵 폐기도 가시화된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실무팀은 지난 1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오는 5일부터 북핵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불능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무팀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 실무팀은 2주 후쯤 방북해 불능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한다.

아울러 오는 14~16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2차 예비접촉이 6일 개성에서 열린다. 이번 예비접촉에서는 총리회담 명칭, 대표단 구성 문제와 함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공동 이행기구 구성 등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남북조선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25명의 민관 합동 현지실사단이 3~7일 단지 후보지인 북한의 남포와 안변을 방문, 현지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과 용수,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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