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섹스공화국, 北은 고문·학정 공화국`

[노컷뉴스 제공] 한국은 '섹스' 공화국, 북한은 '학정' 공화국이라고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각) 발표한 2006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성매매 천국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국 관련 인권보고서는 한국은 분명히 성매매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지금도 성을 사고팔며, 퇴폐 마사지가 만연해 있고,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성매매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집중적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성매매가 지하로 들어가고, 국외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성매매 남성의 60%가 마사지업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윤락도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금지 특별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2005년 한국의 극빈층이 2003년 보다 1.1% 증가한 18%에 달한다고 기술했다.

이밖에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 강간 사건, 여성과 장애인, 소수 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정치적 인권은 크게 향상돼 문제가 없지만 국가보안법 경우 친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 "북한은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폭압 정권이자 학정 국가"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김일성 전 주석은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로 남아 있으며 그 아들인 김정일이라는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고, 군인들이 인권남용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NGO)들과 언론보도, 탈북자들의 면담 기록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범들이나 반대파들은 처형, 실종, 고문, 임의적 체포와 감금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 사이에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03년 요덕 정치범 수용소 탈출을 시도한 정치범 가운데 2명이 공개처형됐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일본 NHK TV방송은 함경남도 지방에서 `유봉희'라는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방영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한 탈북 임산부는 갓 태어난 아이가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되는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실종사건도 끊이질 않아 지난 2004년 8월 이광수라는 탈북자 가족 19명이 그의 탈북 사건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국제앰네스티 보고도 있다.

장문의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에는 정치범들이 15만에서 20만 명가량 있으며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사망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