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7일 MS제재·8일 금통위 관심집중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 2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을 또 넘겼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법정기한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지만, 국회의 `헌법위반`은 이미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기한 위반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되는 분위기다.

정부 일각에서는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가 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의결될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라도 넣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통위 콜금리 동결전망 우세

이번주는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인상 여부가 관심사다. 콜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5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세계적 추세는 금리인상쪽이다.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지적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아왔지만 이같은 발언내용과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은 금통위에 앞서 6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공정위, MS제재 결정낼듯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 팔기`에 대한 제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합의가 유보됐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MS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장조치가 예상된다.

MS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에 따라 시작된 이래 50개월이 넘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왔다. 따라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미국 거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쟁점법안 상당수 임시국회로 넘어갈듯

한편 정기국회는 9일 폐회된다.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될지 불명확하다. 정부에서는 정기국회에서라도 처리했으면 하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 세제개편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사립학교법. 비정규직법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 역시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 중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절충을 계속한다.

쟁점법안들이 정기국회 기간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여야는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주식시장은 1300선 안착여부가 중요하다. 8일 트리플위칭데이(선물 옵션 개별옵션 만기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규제개혁추진 보고대회가 있고 7일에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내년도 금융허브추진계획을 심의한다. 이과 관련한 국제세미나도 8일 개최된다.

경기지표로는 8일 11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통계청)가 나오고, 재경부에서는 그린북을 발표한다.

◇오포아파트 비리수사, 이번주 발표예정

한편, 10일 오전 4시40분(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실시된다.

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표결된다. 자이툰부대 파병연장동의안은 파병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고, 이라크의 치안책임 인수시기와 다국적군 동향 등 을 고려해 2006년 상반기부터 파견부대규모를 현재 3200여명에서 2300명 이내로 조정개시토록 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번주 광주 오포비리의혹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법조 브로커 윤모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