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충청發위기 대책 찾아라

[edaily 김수연기자] `관습법상 상놈들이나 하는 축구를 점잖은 사람들이 하면 위헌` `오랫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자온 관습을 부정하는 야근은 위헌` ‘성매매도 5000년이상의 관습을 부정했으니 위헌’등등. 네티즌들사이에선 `관습헌법 패러디 놀이`가 한창이다. 헌재가 계속성, 향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의 관습헌법 요건을 제시했건말건, 오랜 관습을 대체하고 있는 세태가 모두 `위헌`이라는 패러디는 양측으로 대립하고 있는 국민정서의 순응과 대응의 표출이다. 경제계는 손익 계산에 여념이 없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권은 위헌 정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공방거리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 표심을 안기 위한 후속대책 내놓기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른 충격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다. 이번주부터는 소용돌이 파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與野, 주초부터 격투기 한판 헌재의 위헌 판결로 온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로 집중돼 있다. 주도권 싸움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민생의 앞날도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주초부터 사생결단의 격투기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다. 국회는 25일 이해찬 총리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6일부터 이틀간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초부터 의사일정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면서 이 총리가 대독할 경우 청취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은 당초 예정대로 이 총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중장기 국정운영 방향, 새해 예산안 운영 계획, 한국판 뉴딜정책 등 정책 과제를 밝힐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후속 조치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직후 즉각적인 반응을 보류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골격 발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헌재의 위헌 결정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밝힌 대로 충청지역의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부총리는 지난 22일 아침 서울 여의도 LG쌍둥이 빌딩에서 긴급경제장관간담회를 소집한 데 이어 주말 오후에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충청권 건설경기 보완책과 한국판 뉴딜에 무슨 내용을 담을 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후보지에 충청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26일로 예정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충청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헌재 판결에 따라 투기 지역이 추가 해제되는 지역이 있을 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무관하게 가격에 따라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원래 이달말까지 발표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을 예정대로 밝힐 계획이다. 부동산시장과 투자심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지 관심사다. ◇9월 산업활동 동향 주목 29일에는 9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8월 성적은 매우 저조했다. 생산과 설비투자는 늘었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산시켰었다. 특히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심리가 여전히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활동이 9월에도 또 하락할 지 아니면 반등세를 보일 지 관심이다. 통상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또 이번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는 월간경제동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 하강 가능성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26일 월간경제동향에서 어떤 경기진단을 내놓을 지 지켜볼 만 하다.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6자 회담 성사 가능성 고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미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둔 오는 25, 26일 서울을 방문한다. 파월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데 이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예방할 예정이다. 파월 장관은 방한 기간에 장기 표류중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조기 개최와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관계 진전방안, 용산기지 이전협정, 주한미군감축, 대테러 공조, 미래 한미동맹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관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9일 중국을 방문했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한은 여전히 6자 회담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파월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또 파월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미국측이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파병기한 연장을 공식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 주목된다. 이와관련 반기문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는 1년 정도 파병기간을 연장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위장,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 만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국내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과 그린스펀 의장은 양국 감독업무 협력 합의서 체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계에서는 강정원호 국민은행의 출항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지난주 22일 퇴임을 앞두가 연 마지막 실적발표회에서 `이번주에 강정원 차기 행장을 만날 것이며, 도울 수 있는 일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기 강정원행장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행장과는 스타일이 사뭇 다른 강 행장이 이끄는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강정원 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내홍, 어디까지 인력감축 문제로 떠들썩한 외환은행은 지난주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다. 아직 결과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측이 희망퇴직 후에도 영업점 개편을 통해 저수익, 저생산성 점포의 잉여인력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한 사람의 의사는 존중하지만,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이거나 강제성을 띤 시도가 있으면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또 지난 21일 ‘7.5년차 직원을 역직위 발령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이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로버트 팰런 행장 및 진태홍 인사운용 부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또 금융산업노조와 외환카드 노조도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계속될 경우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외환은행 감원 문제는 당분간 순탄치 못한 길을 걸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