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교육 등 문제 산적...교육개혁 시급"[3대개혁 골든타임③]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채택하고 교육개혁을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중의 하나로 선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 사교육 문제, 국가 간 기술 경쟁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2년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이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미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현상을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 (사진= 김태형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24조 2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과도한 사교육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수업도 소홀히 만들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 ‘늘봄학교’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정책으로 꼽힌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최장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긍정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늘봄학교는 교사들의 반발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교육부에 주어진 과제이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추가적 업무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의 본래 기능인 ‘교육’이 ‘돌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체 61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키로 한 만큼 학교·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면 정책이 안착되기 힘들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새해에도 이어가 늘봄학교도 부작용 없이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 사회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에서도 기인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에서도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상의 오류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측면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산업 분야가 그렇듯이 인재가 몰려야 해당 산업 분야 발전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의대 쏠림’ 현상은 반드시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기술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너도나도 의대로만 향한다면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선 그만큼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공계 최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고소득이 보장되고 직업적 안정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평균연봉은 2억3070만원에 달했다.

마침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요 조사 결과에선 전국 40개 의대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의 증원은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의사들을 설득, 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 이후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지역의료분야에서의 복무 기준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선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 선발한 뒤 의료취약지역 병원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된다면 과도한 의대 쏠림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부분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의 경우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외에도 생존할 대학이 많아질수록 나쁘지 않다고 본다. 지방에서 대학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 위축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어서다. 학생 부족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글로컬 대학의 성과를 여타 다른 지방대로 확산, 생존할 대학이 최대한 늘어야 한다.

생존할 대학은 살리되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대학’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국회에는 스스로 대학을 청산할 때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 돌려주는 ‘해산 장려금’ 조항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일각에선 이를 ‘먹튀’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부실 대학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해산 장려금을 돌려주더라도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을 정리토록 하는 게 더 교육계에는 더 이익이 된다. 부실 대학이 오래 존속할수록 그 피해는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정부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활용한 교육개혁 추진방안을 설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