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급감에도 교사감축 최소화…“지방소멸·정보교육 고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채용규모를 감축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다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작은 학교도 운영되도록 교사인력을 유지키로 하는 등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 교육계에선 교사 채용 감축규모가 확정된 만큼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비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공립 초·중등 교사 채용규모를 최대 18.3% 감축키로 했다. 초등교사는 올해(3561명) 대비 최대 361명(10.1%) 줄어든 2900명~3200명을, 중등(중·고교)교사는 올해(4898명)에 비해 최대 898명(18.3%) 감축한 4000명~4500명을 뽑기로 했다. 3년 뒤인 2026년부터는 감축 폭이 최대 28.5%까지 커진다. 초등은 최대 961명(27%) 줄어든 2600~2900명을, 중등은 1398명(28.5%) 감축한 3500~4000명을 채용키로 해서다.

교육부가 교사 채용규모를 30% 가까이 줄이기로 한 이유는 그만큼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0년 뒤인 2033년에 44%(114만3000명)가, 중·고교생은 같은 기간 25%(67만7000명)가 감소한다.

문제는 줄어드는 학생 수만큼 교사 채용을 미리 줄일 수 없다는 데 있다. 전교생 100명 이하의 시골마을에도 학교가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교사 인력이 필요해서다.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에선 학교 신설 수요가 크기에 교사 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계획에서 ‘지방소멸’ 문제를 고려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소규모(전교생 100명 이하) 초등학교 1100곳이 운영되도록 교사 인력을 유지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또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의 신설 학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사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선 2024학년도 채용규모를 초등 3000명, 중등 4000명 내외로 추산했다. 이에 비하면 이번 계획은 전반적으로 소폭 늘어난 수치다.

2025년부터 강화되는 정보교육도 고려했다. 정보교육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초등 5·6학년은 2026년부터 수업시수가 종전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는 2025년 중1부터 수업시수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고등학교에선 정보교육 관련 선택과목이 신설되기에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보교과를 전담할 교사 1826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선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저학년(1~2학년) 대상의 학습지원 담당 교사가 충원된다.

교원단체·교대생들은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학자들은 교사채용 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에 비하면 교사 채용을 더 줄여야하지만 교육부가 고심해서 결정했다고 본다”며 “다만 감축기조의 수급계획을 발표한 만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한 대안을 조속히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 교사 확대보다는 부전공·복수전공을 통해 2~3개 과목을 가르칠 교사를 늘리는 게 더 급선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예고된 만큼 무작정 정규직 교사를 늘리기보다는 다(多)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교사들의 역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기로 했다.(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