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 정책전환 예고했지만 공공요금 줄인상에 고민깊은 秋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재정당국이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드는 대로 경기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나 물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자체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더해져 5%대 고물가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추경호 “물가안정 기조 확고해지면 경기문제 신경써야 하는 상황”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이제는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점점 강해진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무게추를 물가안정에 경기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재정당국이 5%대 고물가 상황에서도 경기대응을 강조한 것은 저성장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4.4%→5.2%)을 포함한 미국·유로존·일본 등 주요국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면서도 한국은 0.3%포인트 내린 1.7%로 하향 조정했다. IMF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진다.

또 IMF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이유로 올해 세계성장률을 2.9%(0.2%p 상향)로 상향하면서도 한국성장률은 낮춘 것은 더이상 중국효과를 크게 누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수출은 지난 1월 전년대비 31.4%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공공요금발 물가상승 압력 ‘여전’…정부, 물가-경기 사이 고민

문제는 물가다. 경기대응을 위해서는 금리정책 완화나 등 시중 유동성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결된다. 결국 물가가 안정됐다는 판단이 서야 확실하게 경기대응으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데, 현재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2%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5.0%)보다 0.2%포인트 상승폭이 컸다. 이는 3달 만에 다시 물가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28.3% 상승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공공요금 상방압력은 여전히 거세다. 서울시는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 나주시도 이달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3% 인상했다. 또 4월에는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도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공공요금 상방압력을 반영, 올해 물가전망치를 기존 3.2%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리오프닝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을 보고 있다. 경기대응 전제조건인 ‘물가안정기조’가 예상보다 늦게 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당국 역시 물가안정과 경기대응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추 부총리는 “아직 물가 상방압력이 높아 물가안정기조를 흐트려서는 안된다”면서도 “물가가 일찍 안정되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물가안정과 경기대응)그 사이에서 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