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내 인명피해 날 수도", 새해 남북 군사충돌 우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기조에 해외에서 북한 도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5개월 안에 인명 사상이 있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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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대표이자 기자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채드 오캐럴은 지난해 말 자신의 트위터에 새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한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전했다.

당시 8개월째 이어진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오캐럴은 “2023년 한반도 예측”이라며 “수명에서 수십명 사이의 한국인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 과정에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탄절 연휴에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예상을 하지 않기가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며칠 뒤 오캐럴은 자신의 예측을 갱신했다며 “이 일(인명 사상은 아마도 5개월 안에, 또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캐럴의 예측 수정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전쟁’ 발언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상시 도발 우려가 있는 현 북한 체제에 한국 정부까지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인명 사상을 동반한 남북 군사 충돌 사태는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영국 BBC는 3일(현지시간) “2023년 김정은에게 예상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주창한 신임 대통령 취임 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새해 양측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실수 하나나 (미사일 탄도 등의) 잘못된 계산만으로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의도치 않은 군사적 행동만으로도 양측 군사 대응의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얻은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면전 시 수도 서울의 주민 탈출 가능성을 물으며 한국이 확전 상황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를 정면으로 묻기도 했다. 칼럼을 쓴 한국 주재 기자 크리스천 데이비스는 “전쟁 발발 후 내가 생존할 가능성은 0보다 조금 크다는 걸 배웠다”는 단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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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지도발 우려는 국내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로에 대한 대응을 교전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크게 확전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상황으로 가면 국지전적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도 새해 첫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두고 ”올해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강대강’·‘정면투쟁’ 기조를 고집해 미사일 발사나 국지 도발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국방부조차 언급할 정도로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도발 시 직접 영향을 받는 경기도는 행전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 인지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정보를 신속히 공유받은 후 즉시 경기도와 시군 관련 지자체에 해당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 당국이나 정부 부처가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한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은 데 따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