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날린 플랫폼 규제 쇼크…당정·네이버 카카오 속도조절해야

[이데일리 김성곤·노재웅·최정훈 기자] 온라인 플랫폼 규제논쟁이 뜨겁다. 금융당국의 규제강화 움직임은 물론 정치권이 차기 대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후폭풍은 엄청났다.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의 칼날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T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중국발 빅테크 규제에 놀란 외국인들이 국내 상황을 우려하면서 매도에 나서 8일과 9일 이틀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원이 증발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규제 방침은 확고하다.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물론 시장 독점 이후 서비스 유료화와 가격 인상 등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혁신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8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에 무게를 둬온 공정거래위원회도 힘을 보탰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내걸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차단해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과거 임대차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론중재법 등 강행처리의 부작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혁신과 공정의 갈림길에 서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도 지나친 과속은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M&A나 투자를 통한 시장독점으로 산업생태계가 교란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스타트업계를 극심한 어려움으로 내몰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동력이자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먼저 만들기 전에 전체 상생을 고려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특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기존 레거시 사업자들의 불평과 다툼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특정산업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해야지, 한쪽에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