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대북압박' 구심점..국제사회 시너지 극대화

[워싱턴D.C=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압박 릴레이 정상외교의 초점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데 맞춰졌다.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핵심 구심체’ 역할로 격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극대화하려는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중국의 ‘건설적’ 대북역할론 주문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말 그대로 ‘광폭’이었다. 무려 3시간에 걸쳐 한반도 주변 3강 정상들과 차례로 얼굴을 맞댄 것이다. 박 대통령은 60분에 걸친 3국 정상회의 직후 대(對)언론 발언을 통해 “3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여 만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무기 배치 및 핵 선제 타격 등 잇따른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재확인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 외교뿐 아니라 군사적 공조 방안도 협의한 것이다.

정상회의 직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하고 각각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과의 조우는 작년 11월 다자회의 계기에 열린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언급, 중국에 대한 대북압박 강도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감내하기 힘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이 원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 한·미 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에 나선 만큼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핵무장론 쐐기..日 ‘역사 왜곡’ 재경고

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의 ‘핵무장론’에도 쐐기를 박았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도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다 보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한 뒤 “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흔들림 없이 비핵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일축한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가 자칫 일본의 역사 왜곡 기조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작년 말 타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잊지 말고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합의와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 아베 총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제대로 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며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