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남은 돈 5%만 반환"...대입전형료 논란 재점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도형(가명·19)군은 지난해 입학전형료로 40만 원 가까이 지출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김군은 혹시 대학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수시지원 제한횟수인 6곳을 꽉 채워 대입 지원서를 냈다. 김 군은 “대학이 학생을 고르는데 왜 그 비용을 수험생이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했다.

입시 철마다 반복되는 대입 전형료 논란이 올해도 뜨겁다. 전형료는 대학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는 돈이다.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을 △교직원 수당 △입학홍보비 △시설사용료 등에 사용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입시비용으로 쓰고 남은 전형료는 학생들에게 반환토도록 하고 있지만 전형료를 되돌려 주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립대만 지원시 평균 47만6000원 지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5학년도 입시에서 200개 4년제 대학이 입학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1559억원이다. 수험생 기준으로는 수시모집을 기준으로 사립대는 1인당 평균 5만8000원을, 국립대는 4만2000원을 전형료로 지불했다.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서 1인당 6장의 원서를 낼 수 있다. 정시에서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성적이 좋아도 합격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게 입시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 가능한 횟수(6회)를 모두 채운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지난달 8월 고3 학생 6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이번 2016학년도 수시에서 6회 모두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유기홍 의원실이 최근 펴낸 ‘통계로 본 대학교육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사립대학에만 지원할 경우 1인당 평균 47만6000원의 전형료가 발생한다고 집계했다. 국립대학에만 지원해도 31만 원이 넘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전형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 위주로 지원할 경우 더 비싼 전형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인당 전형료 최고액은 9만523원(총신대)이었다. 최저액은 7190원(대구대)으로 12배나 차이가 났다. 같은 국공립대 중에서도 인천대 전형료는 6만4487원으로 가장 적은 목포대(2만1896원)보다 3배 정도 많았다.

대학 간 차이 최대 12배···9만원 VS 7190원

대학 간 입학전형료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형료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수험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위해 2013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1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 수입 중 입시관련 업무로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전형료 반환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1559억원에 달하는 전형료 수입을 올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77억원(5%)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려면 입시전형 후 남은 잔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대학은 23개교(11억원)에 그쳤다. 전체 200개 대학 중 29%(58개) 대학은 반환액이 아예 한 푼도 없었다.

유기홍 의원은 “전형료 잔액 반환이 미미한 이유는 대학들이 이를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라며 “대학들이 입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려 입시전형료 수입을 다 지출하는 방식으로 경비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입학전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입시업무는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인데 이 비용을 수험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원론적으로 입학 후 등록금을 낼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전형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당장 그런 방식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비용만을 입학전형료로 걷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입학전형료가 표준화 되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