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검찰총장 인선기준은 도덕성

혼외아들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제 퇴임식을 갖고 6개월 만에 물러났다.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총수가 중도 하차한 것은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도덕성 논란이 사퇴의 이유가 됐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채 전 총장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심정일 수는 있겠지만, 언론 보도와 법무부의 진상 규명 내용, 임모 여인의 편지 등을 감안할 때 도덕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의 ‘검찰 총장 찍어내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채 전 총장의 과거 행적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검사들도 사람인만큼 도덕성에 전혀 흠결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엄격한 도덕성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기소 여부는 오직 검사만 결정할 수 있다. 죄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검사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조직을 관리해왔다. 때문에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자두나무 아래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사정기관의 총수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변을 깨끗이 해야 한다. 검찰에선 그동안 정치 검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뇌물 검사, 브로커 검사, 성추문 검사 등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차기 검찰총장의 임명 기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도덕성이다. 검찰에서 더 이상 추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청와대와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 검찰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기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려면 차기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란 법에 따른 통치인 만큼 귀감이 될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