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건립, 사업속도 5개월 빨라진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총 2만5000가구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에 시프트 건설시 추진절차를 약 5개월 단축하는 등 공급 활성화를 모색키로 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시프트 공급도 동반 침체되고 있다"면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주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시프트를 총 1만5244가구 공급, 청약경쟁률이 평균 8.5대 1에 이를 정도로 무주택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 연도별 공급규모는 ▲2007년 2016가구(재건축 매입 54가구) ▲2008년 2625가구(202가구) ▲2009년 3243가구(974가구) ▲2010년 7360가구(96가구)이며, 올해는 3525가구(재건축 매입 100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재건축 매입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009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고, 사업시행자의 상한용적률 선택제로 변경된 이후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급방안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확대해 공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절차를 5개월 가량 단축키로 했다.   현재 추진절차상 본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전에 거치도록 했던 시·구합동보고위원회,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상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사전검토에만 소요되었던 비용절감은 물론 사업속도도 최소 5개월 이상 앞당겨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서울시측은 전망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이번 간소화 방안 마련이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명시적으로 반영된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공급됐던 주택규모도 다양화해 1~2인 및 2~3인가구를 겨냥한 50㎡이하 시프트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주거지역내 시유지 등을 활용한 단지형 다세대 형태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를 새로 연구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시프트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일부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 아파트로만 공급되던 시프트를 25개 전 자치구의 주택지역내 시유지 등을 활용해 원룸·단지형다세대 등의 새로운 개념의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프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테스크포스(T/F)팀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SH공사의 건설형 및 역세권내 민간시프트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통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2014년까지 2만5000가구 공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