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끝이 보이는` 국민연금법..자통법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3년 이상을 표류해 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에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번주 내에 절충점을 찾기로 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섣부른 낙관은 어려워 보인다.

이번주 중에는 국내에서 발표될 3월중 산업활동동향과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이 발표한 추가적인 긴축조치의 수위에 따라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4.25 재보선이 최대 관심사로,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정치권에 또 한번의 정계 개편의 파고가 몰아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전격합의..이번엔 통과되나?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때보다 국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당은 지난 20일 실무협상을 통해 국민연금은 전날 합의한 `보험료율 9%-급여율 40%`의 한나라당-민노당안을 따르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세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민생정치모임은 단일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따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룬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가급적 합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나라당과 공조했던 민주노동당이 이같은 협상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민노당은 국민연금 급여율 40%는 기초연금 10% 도입을 전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한은, 금주내 지급결제 절충 가능할까?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제정을 앞두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문제가 이번주중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극단의 대립행태를 보여온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

현재로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증권사의 결제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선에서 재경부와 한은측이 타협을 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양측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절충안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측면은 있다.

국회 재경위는 이번주중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의견절충과 보완책 마련, 국회처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산업활동동향..외국인투자 촉진책 `관심`

오는 27일 통계청이 현재 국내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3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2월중 산업생산은 설연휴 이동효과가 끼어있었던 만큼 정확한 경기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산업생산 결과가 사실상 올초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5일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발표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시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나 현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추가긴축조치 나설까..금융시장 긴장

이번주중에는 중국 정부가 실제로 어떤 긴축 카드를 선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은 11.1%로 나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중국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금리 인상은 물론이고 과잉 유동성 흡수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유동성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긴축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월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은 긴장하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이번주 미국에서는 24일에 4월 소비자신뢰도, 25일에 3월 신규 중고주택판매, 27일에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4.25재보선 주목..김홍업씨에 관심

오는 25일에는 대전 서구을과 경기 화성, 전남 무안신안 등 3곳에서 재보선이 열린다.

이번 4.25 재보선은 해당 후보자들의 당락 이상으로 향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이란 측면에서 정치권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남 무안신안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가 출마하고 대전 서구을에서 심대평 전 충남지사가 각각 출마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양대 주자인 이명박, 박근혜씨가 각각 대리전을 치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앞서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열린우리당으로선 `재보선 전패`라는 악몽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번에도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라 정계에서는 또 한차례의 개편이 촉발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