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권 붕괴로 회귀하나?

[노컷뉴스 제공] 미국이 전례없이 북한에 대해 강경해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정권 초기의 대북 압박과 김정일 정권 붕괴론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의구심마져 들게 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의 선박이 한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를 다음달 8일 발동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기업 뿐만아니라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 선박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6일 관보에서 밝혔다.

또 북한 선박에 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함으로써 미국과 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래하겠다는 보험회사들은 북한 선박의 보헙도 받지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해외 금융 창구이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에 이어 지난달 말에는 북한과 거래한 스위스의 코하스 회사의 금융제재, 이번에는 대북 선박 제재에 들어감으로써 유엔 안보리를 통하지않고서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대북 경제제재 수단을 쓸 요량이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기업인,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북한과 상대하지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미국의 응징 메시지를 거부하고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BDA가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를 당하자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예금 2천4백만 달러를 동결조치하고 나선 것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선언적으로나마 북한의 선박에 대한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의 선박을 사용하거나 북한 선박의 보험을 받을 정도로'대담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정 회사나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정권까지도 신용 평가라는 잣대를 갖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97년 말 한국의 IMF 경제위기때 무디스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과 한국 기업, 특히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급락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는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핵무기 등을 이용하지않고서도 특정 국가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제재의 수단이 많음을 북한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란처럼 미국이 원하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북한 선박 제재는 지난 2000년 클린턴 행정부가 북.미관계 개선을 겨냥해 완화한 경제제재조치를 다시 강화한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대북 강경 기류를 반영하듯 부시 행정부내의 대표적인 북한 협상론자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최근들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이기도한 한 힐 차관보는 현재 일본에서 "북한의 대표를 만나지않겠다거나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힐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6자회담 관련국 관리들과 만난 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있다는 징후가 없다면서 "북한이 아직도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가 대북 강경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않다면, 그의 대북 인식이 바꼈음을 느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재무부의 대북 선박 제재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최근 대북 강경 조치는 미 재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내의 대북 강경파들은 이같은 재무부의 대북 제재 조치를 즐기고 있다.

그렇다고 볼때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듯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목적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줄것 같지않다.

힐 차관보가 최근들어 기회있을때마다 6자회담틀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북한이 제아무리 대북 금융제재를 풀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내의 대북 협상파들의 입지는 오히려 재무부의 대북 제재 조치파들에 밀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국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해도 재무부는 꿈쩍도 않을 공산이 높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는 계속해 대북 제재라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 것이다.

스튜어트 레비 차관이 4일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억제하기위해서는 대북 금융제제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발언한 것을 볼때 미 재무부는 대북 추가 제재를 계속 취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 6자회담은 어디로 갈 것인가?

6자회담이 재개될려면 미국이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북한이 결단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라'는 명분론을 거론하고 있지만 명분론에 집착하기에는 북한의 손실이 너무 커 보인다.

당장 BDA에 북한의 외화 2천 4백만 달러가 묶여 있는 등 북한의 모든 외환 거래와 해외 무역 거래이 미국의 제재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제길로 가고 북핵 문제가 활로를 찾으면 미 국무부를 비롯해 한국과 중국도 미국을 향해 대북 금융제재를 풀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계속해 6자회담을 거부하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한국 정부와 중국도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갖지못한다.

자칫 두 나라는 궁지에 몰려 대북 원조의 손길마져 미국으로부터 중단하라는 '압력성 요구'를 받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나라인 관계로 6자회담 결단을 내린 뒤 실리를 챙기기보다는 핵 도발을 강화하고 나설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과 북한의 긴장 관계가 더욱 확대.심화될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 국면 심화는 한국 정부의 입지 약화와 남.북 관계의 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