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기획 부동산업체 묵인·비호 `충격`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이번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부동산투기를 위해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한다`는 식으로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해 차익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지목변경절차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기획부동산업체와 일부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해 기획부동산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비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동산투기세력과 관계 공무원 결탁

일부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업체 및 전문투기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허가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해 주는 등 전문투기꾼들과 결탁해 부동산투기를 비호, 방조하거나 심지어 직접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거나 토지분할 측량 및 지목변경 절차 등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겼다.

또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무원들이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인 다음 불법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가족 명의로 불법으로 명의신탁했다.

이중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담당 공무원들이 투기목적의 농지구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경우도 있었으며 개발행위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업체가 단기간에 분필등기 등을 거쳐 팔아치운 뒤 빠지는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소문이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업체, 검·경 수사에 철저 대비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대부분 강남에 호화사무실을 차려놓고 우후준순처럼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중요 장부를 숨겨놓는 등 검·경 수사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부동산거래를 목적으로 이른바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대규모의 임야 등을 증여로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들인 뒤 이를 다수의 필지로 분할해 고가에 팔았다. 

지역 유지 등도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농민 명의로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뒤 농민 명의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지역의 이른바 `떳다방` 업자 등 투기꾼들이 지방 중소도시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매차익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사들인 다음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 당첨받아 전매차익을 얻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로 전원주택을 건설하면서 당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소규모로 분할, 각 분할토지 명의자 앞으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전원주택 대지를 조성하거나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획부동산업체 임직원들이 금융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조직을 결성한 후 관광지나 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