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탄력운용, 공공요금 조기인하-물가대책(상보)

[edaily 손동영기자] [이통요금 10월중 인하여부 결정] [학원비 과도인상시 환원 조치] [쌀 배추 등 22개 품목 물가 중점관리] [추석 성수품 공급량 2배이상 확대] 정부는 2일 태풍과 수해, 추석 등 물가불안요인에 적극 대응, 공공요금의 조기인하를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특히 재정, 통화신용등 거시경제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지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하고 태풍과 수해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주택시장 등 부문별 물가불안요인을 점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하는데 대응, ▲통화신용정책은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정책은 현재의 기조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등 자산가격의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때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병행키로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인상 요인이 있으면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의 요금 조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상반기 경영실적 등을 9월중 검증한 후 10월중 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은 내년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 정부는 집값상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제, 주택공급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세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다세대주택을 2006년까지 총 1만2800가구 매입해.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태풍과 호우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있는데다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있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추석 제수용품과 주요 서비스 요금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쌀, 배추, 양파, 식용유, 설탕, 이·미용료, 영화관람료, 자장면등 22개를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 추석때까지 중점관리하는 한편 농협, 수협등 생산자단체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보유물량의 출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과, 배,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또 고랭지 무·배추의 출하물량 하루 400톤에서 650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배등 과실의 계약출하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공급량을 하루 350톤에서 450톤으로 확대하고 명태는 수입비축과 매점매석 단속을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수협, 산림조합등 생산자단체 매장및 직판장은 성수품 가격을 5~30% 할인판매하고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도심권 통행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신학기 학원수강료 안정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학원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점검을 실시, 인상을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환원 등 시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학원연합회 등을 통해 학원비의 자율적 안정과 학원수강료의 인터넷 공개체제 구축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