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방에 분산돼야"-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 "금융기관이 지방에 분산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세계 금융 모범국가인데 수도에 모여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주도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해 어떤 견제나 시정할 일 있으면 채권자인 은행이 관여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만 본연의 기능인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아울러 "인사정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지역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안에서도 소 지역갈등이 세분화되고 있고 게다가 학교별로 기수별로도 뭉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0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밝혔다.다음은 발언 요지. ▲ 대통령 : 정부는 2003년까지 전자정부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전자정부실현 정도를 어떻게 보며,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해야 하나 ▲ 박호군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 우리나라는 현재 5대 정보통신망 구축, 인터넷 활용인구 2천만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380만 가구, 소프트웨어 기술도 세계수준으로 전자정부 마련에 기초토대가 돼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고속망이 연결돼 있고, 지방행정망은 전국 시도군구 읍면동까지 연결돼 있으며 중앙기관과 자치단체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컨텐츠가 미흡하다. 민원안내는 4,100종을 안내하고 있고, 민원서식은 3,800여종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추가서류나 필요하지 않은 분야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분야에 한정돼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 임기내 전자정부 완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 구축에 이어 소프트웨어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내실화하고 집행체계에 있어서 민간기관과 제휴하거나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종합실천계획을 공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범정부적 전략수립과 부처간 사업을 종합 통제하는 정책결정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 역기능 해소를 위해 정보기술 개발과 인프라, 정보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대통령 : 금융개혁은 작년 말까지 큰 테두리는 마무리했고, 2월말까지 공공, 노사도 마무리하고 앞으로 상시개혁체제로 갈 것이다.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유념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 조왕하 위원(코오롱 그룹 부회장) : 거시적 구조조정은 제대로 됐으나 정책일관성이나 예견가능성 측면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나 정책순위간에 순위를 매기고 화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이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불분명했다. 구조조정 원칙을 고수하되 노사정 합의에 따른다는 것은 양립되기 힘든 것이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우선순위를 밝혀준 것은 시의적절했다. 정부와 공공부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상시개혁체제로 가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는 노사정의 도덕성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경쟁력 강화는 재벌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 재벌이 공헌해온 것도 많지만 대내외 여건이 변한 지금 우리의 재벌은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변화의 시기에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금단현상을 겪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제도적 충격과 보완이 필요하다. ▲ 대통령 : 충고 감사하다. 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 주도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 주시고, 기업에 대해 어떤 견제나 시정할 일 있으면 채권자인 은행이 관여하고, 정부는 금융기관이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만 본연의 기능인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 관여를 받지 않고 세계적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 기업이 많은 분야에서 개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시장에서 신용을 받아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다. 앞으로 기업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주인은 경제인이고 정부는 어디까지나 지원하고, 막힌데를 뚫어주고, 기업과 노동자가 분수에 따라 행동하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다. 경제인 여러분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꾸짖고 부정부패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없다. 정부에 당당히 얘기하는 것이 정부를 위하는 것이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밑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부를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격려도 하고 시정도 시키고 해서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다음에는 지역균형개발에 대해 김혁규 지사에 묻겠다.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세계화 시대고 지방화 시대다. 경제, 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대처를 위해 각 지역이 고유한 여건과 특성을 개발해야겠다. 중앙정부도 뒷받침하겠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도 말씀해 달라. ▲ 김혁규 경남지사 : 지역주민들은 모두 서울만 쳐다본다. 자식들 서울에 대학 보내는 것, 중견기업은 자금대출을 위해 서울에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지방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건의드린다. 시중은행 본점이 전부 서울에 있어서는 안된다. 금융흐름이 다 서울에 있으니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시중은행이나 대기업이 워싱턴 DC에 거의 없다. 시중은행과 대학, 대기업 본사들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로 산업정책을 계획해서 대구시 같으면 섬유, 경남은 기계, 부산은 신발, 전남은 생명공학 식으로 광역단체별로 산업정책 분배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전문화, 특성화되면 좋겠다. ▲ 대통령 : 앞으로는 각 지방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지방 특성에 따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국제적으로도 진출해 외자유치하고 시장도 개척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아까 얘기한 중앙집중현상은 참 문제인데, 이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외국세일즈만 하지 말고, 중앙기업들에도 세일즈하고, 유치하려고 하고, 인센티브를 적극 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지방에 분산돼야 한다. 미국은 세계 금융 모범국가인데 수도에 모여 있지 않다. 이렇게 같이 해 나가자. 2001년 국정지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첫째, 민주인권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인권법, 부패방지법이 돼야 하고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았고 그래서 국보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둘째, 국민 대화합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인사문제도 많이 노력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사정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지역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지역 안에서도 소 지역갈등이 세분화되고 있다. 게다가 학교별로 기수별로도 뭉치고 해서 문제가 있다. 세계화 시대, 서로 단결해야 되는 시대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걱정하고 있다. 세째, 지식경제강국을 만들어야 겠다. 산업화는 불리했지만 이제 사람의 머리 하나로 승부하는 시대에는 한국은 세계 어느 민족에도 지지 않는 자질을 갖고 있다.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정보화에 한발 앞서 있으니 협력해 나가자고 얘기했다. 넷째, 중산층과 서민보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맞서 당당히 승부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키 하나 두드리면 얼마든지 전세계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 어디하고든지 전자상거래를 해나갈 수 있다. 대기업만 있던 정보력과 연락망을 중소기업도 할 수 있다. 농민도 생산품을 전자상거래 하고 있다. 이제 오히려 무슨 결정을 빨리 내리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다. 끝으로 남북평화협력 실현이다. 남북관계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북한 내부사정이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돼 있다. 국제적 협력,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를 봐도 신시대에 적응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잘 지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서두를 것도 없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큰 일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통일은 20∼30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