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늘려…IPEF 공급망 효과 극대화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김형욱 기자] “산업정책이 곧 통상정책인 시대이다. 우리도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국내 산업을 키워 글로벌 공급망 내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한다.”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 학회장(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 낀 채로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용인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의 반도체 공급망 전략기지로 육성해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동국대 교수)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 경제 협력체 IPEF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출범 1년 만에 첫 공급망 협정을 타결하며 중국 없는 지역 내 공급망 동맹을 본격화했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하듯 중국 내 점유율 약 14.5%(D램 기준)인 미국 마이크론 제품의 수입을 막았고, 한국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두고 미·중 양국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송 회장은 “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까지 높이긴 했지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의 세액공제율이 4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액공제 확대 등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더 이상 외국의 산업정책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학회장은 최근 IPEF 공급망 협정 타결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안정시킬 기틀을 마련했다고 봤다. 다만 실질적인 효력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는 “협정 참여국 중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공급망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포함한 범세계적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IPEF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던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을 안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국 중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한·미·일·호주 등 소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질적 효력을 보일진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이 협정의 실효를 높이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IPEF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경제 동맹을 위한 블록화가 되고 있고 우리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거기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IPEF는 시장 개방 협상보다는 공급망 확보에 초점을 맞춰 우리 나름의 산업 정책과 연계한 통상 정책을 피력해야 한다. 미국·유럽·중국(의 통상정책)은 전부 산업정책 중심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여기 끌려다니기만 하고 있다. 우리도 나름의 산업정책을 세우고 관심 있는 국가와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정책의 예를 들자면

△한국 내 첨단전략산업을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한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우면 미·중에 낀 문제가 깔끔해진다. 수출이 늘어나려면 국내 생산이 많아져야 하고 외국인직접투자도 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기존 6%), 중소기업은 25%까지 늘려주기는 했지만, 외국 주요국이 40%까지 지원하는 걸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약하다. 우리 미래 먹거리에 더 지원해 글로벌 공급망 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 지원을 늘리려면 세수 결손 우려,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얼마나 되기에 세수 결손 문제를 연결하는 건지 모르겠다.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주체가 대기업이기에 여기선 중소기업과의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이 첨단전략산업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쫓아오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중 갈등으로 우리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특히 미·중 갈등으로 샌드위치처럼 꽉 낀 현 상태이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다.

-미국 IRA·반도체법 불이익 해소 방안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 법은 이미 발효한 만큼 큰 틀에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현재는 우리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인에 반도체 메카를 만들어 한국에서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게 하는 게 최선이다.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미국 내수시장이나 주변국에 공급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금지 조처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그 빈자리를 메우지 말 것을 요구받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대응한 것처럼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관여 안 한다’라고 발을 빼야 한다. 전략적으로 모른 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무리해서 욕심낼 필요 없다. D램 반도체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의 80% 남짓을 점유하고 마이크론이 나머지 14.5%를 하고 있는데, 14.5%에 욕심내다가 미·중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굳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일까

△미국쪽으로 다가가는 게 사실이다. 경제학자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북핵 등 안보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과는 계속 대화해야 한다. 미국과 경제 동맹을 하면서도 중국과 우리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사인을 줘야 한다. 북한을 포함한 어떤 국가가 대화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필요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고 중국과 뭐든 해야 한다.

-정부도 최근 한·중이나 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중국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를 작성하는 등 불합리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다. 중국이 마음 먹고 보복한다면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 타격을 줄 품목이 너무 많다. 미국과의 경제동맹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한·중·일 간에도 미국에 대항하듯 특정 업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논의를 할 수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도 필요할텐데

△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은 이전부터 해 왔으나 문화적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14억5000만 인구의 인도도 장기적으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한국-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는 초기에 맺어진 만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만큼 재협상을 통해 교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이나 우리와의 교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의 역할 확대도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백훈 한국국제통상학회장(동국대 교수)

◇송 학회장은…

△1969년생 △연세대 경제학 학·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 △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단 위원 △전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현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현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