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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할 때 담보와 보증을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불충분한 신용정보에 따른 신용위험(부도위험)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돈 빌리는 사람(차주)의 부도위험을 보완해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공급할 수 없는 이에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신용대출보다 담보나 보증대출 금리가 싼 이유다.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해 보수적인 여신관행을 고집하면 이를 확보하지 못하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이 확실한 담보나 보증만 믿고 정착 금융중개기관으로서 해야 할 꼼꼼한 사업성평가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쪽 차주 입장에서도 담보나 보증을 통해서만 은행 대출 문턱을 넘으면 자신의 사업타당성을 은행이라는 제3자를 통해 꼼꼼하게 검증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국내은행의 담보대출은 거의(96% 가량) 주담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지난해말 은행의 원화대출금 중 담보대출비중이 54%인데, 주담대 비중이 전체대출 중 52%다. 1999년에는 주담대 비중이 36%였지만 16%p 더 불어났다. 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선순위 담보 설정으로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은행 스스로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하면 한정된 자원을 시장의 가치있는 곳에 할당해야 하는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나치게 담보 위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을 통해 차주 미래 성장가능성이나 과거상환이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은행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용평가를 정확하기 위해 데이이터의 양과 질을 높이는 한축과 은행권 경쟁 촉진 양 측면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