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에 “경기침체 위험 스태그플레이션, 적극 대응하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은 계속되지만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3%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에게는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등 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권고했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관련 한국 미션단 화상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IMF는 29일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0%, 내년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에서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오미크론으로 1분기 성장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경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기술업종 중심으로 수출이 견조하겠고 2분기 이후 공급망 병목현상이 해소되면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내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를 예상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해(2.5%) 상승폭을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앞으로 금리 인상과 에너지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무디스와의 연례협의에서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외적으로 재정 정책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IMF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구체화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세제 효과는 지속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할 것도 제언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역모기론 등 개선과 규제 개혁, 여성노동참가율 확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가격과 평균 이상 탄소를 배출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는 보상하는 피베이트(feebate) 도입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 상승 등도 가중되는 만큼 경기회복·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 대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