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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은의 목적조항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민할 부분이 꽤 있다”며 “실업률, 취업자 수, 전업환산 취업자 수 등 무엇을 목표 지표를 삼아야 할지, 숫자는 어떻게 정해야 할지, 인구 감소나 노동시장 단축 정책 등 한은이 다룰 수 없는 고용의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 안정을 한은 목적 조항에 포함하자는 논의는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한은이 고용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한은법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날 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과거보다는 중앙은행이 고용 또는 소득 문제에 더 가중치를 두고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내부 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불평등 확대가 자연이자율에 영향을 주고 자연이자율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침체할 때 저금리를 유지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억제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된다. 박 원장은 “만약 소득 재분배 매커니즘이 잘 갖춰진 사회라면 통화정책으로 불평등이 커지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이러한 매커니즘이 없다면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19년 6월 페이스북이 `리브라(현 디엠)`를 출시하면서 CBDC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박 원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겠다고 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장은 저탄소 정책 전환이 한은이 관리하는 금융 안정,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위험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한은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담보대상증권 설정에 ‘그린(Green·저탄소)’ 부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에서도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