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40% 국공립 보낸다”…유치원 취원율 年목표 2년째 미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생 10명 중 4명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가 흔들리고 있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 29% 수준에서 4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다.

2019년 3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한유총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재작년 0.5% 부족 이어 작년 4.4%p 미달

21일 교육부의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9.6%로 목표치인 34%에 비해 4.4%포인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재작년에도 28.5%에 그쳐, 목표(29%) 대비 0.5% 부족했었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는 매년 초 교육전문가 30명(외부위원 2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전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 60여개 과제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국공립 취원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에서 “방과 후 돌봄 확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당시의 25% 수준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례에선 원장이나 설립자가 교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유치원 교비에는 국고지원금·학부모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1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통과시켰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높이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와 별개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에 비해 학부모 수요도가 높지만, 입학정원이 한정돼 있어 정부가 나서 이를 확충해야 취원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유치원생 수는 약 61만명으로 내년까지 이 중 24만4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연간 목표치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정과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유치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덜해지자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정책도 느슨해진 게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2022년 국공립 취원율 40%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을 추진, 국공립 취원율을 △2018년 25.5% △2019년 28.5%로 높여왔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양육이 확산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가 줄어 취원율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현재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분원 설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