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자24시]‘억대연봉’ 국회의원, ‘한 푼 줍쇼’ 이유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통령님 뵙기도 부끄럽고… 한 푼 줍쇼.”

지난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하며 올린 글입니다. 초선인 김남국 의원은 후원금이 다 찼다며 자랑하고 다닌다고도 합니다. 같은 당의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거론하며 “군자금이 부족해 저랑 의원실 보좌관들이 굶고 있다. 매일 김밥이 지겹다”며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후원금 앵벌이’라 비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왜 구걸을 하냐는 식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의원의 보수는 연간 1억5188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2만 원 인상됐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풍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토론회도 열고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등 의정 활동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통비부터 식사, 음료 등 모든 것이 돈입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합니다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태반입니다.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이거니와 ‘돈 많은 사람만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칫 엉뚱한 돈에 손을 댔다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국회가 발간한 2020 의정 활동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각 의원실 운영비로만 연간 1억 52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운영비와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사무실 소모품비를 비롯해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넉넉하진 않습니다.

보좌진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정규시간 외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식비로 의원실당 연간 703만6660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산액 내에서 신청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특근자 1인당 1식에 6000원을 배정했네요. 요즘 치솟는 물가를 고려하면 다소 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부족한 금액을 정치후원금으로 만회합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자금을 받을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해 투표와 더불어 의미 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의원 당 각각 1억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만 모두가 한도를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거나 지지층이 다양한 의원일수록 빠르게 모으곤 합니다. 때때로 인기나 의정 평가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후원금을 다 채웠다며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도, ‘친문’임을 강조하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도 이 이유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