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부자·대기업·자본소득에 세금 더 매겨야"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자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노동경제학의 거두(巨頭)로 지난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피터 다이아몬드(73·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 교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서도 최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 앞으로 복지지출이 더 크게 늘어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경제가 지금처럼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성장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의한 세수 확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나 대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재정지출을 유지하면서 복지와 교육,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양극화 폐해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처럼 인적 자원이 큰 자산인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닦는 동시에 부(富)나 가난이 후대로 되물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증세가 대기업의 투자나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같은 우려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경제 성장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미 많은 부를 축적해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은 앞으로 부를 벌어들일 기업이나 소득계층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보다 경제를 더 부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도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새로운 사업만 있다면 세금 따위에 개의치 않는다”며 “특히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면 자국내 고용 창출의 주된 엔진은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이같은 현상들을 냉정하게 바라본 뒤 세금정책을 짜야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을 어느 정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