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교만 있는 임대주택 정책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는 눈에 띄는 연구용역 하나를 발주했다. 과업명은 ‘임대주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말 그대로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려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의 취지는 타당하다. 최근 몇 년 새 전셋값은 치솟았고 월세전환은 빨라졌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값싼 임대주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연구배경으로 밝힌 것처럼 최근엔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없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기존 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약발이 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전·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은 옳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웠던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대부분 취지와 달리 성과 없이 겉돌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목돈 안 드는 전세1’제도는 이미 있으나 마나 한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 9월 출시됐는데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전세수요는 많고 전세공급은 부족한 시장 상황을 오판한 결과다.

건설사에 저리로 돈을 빌려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시장의 호응도는 낮다. 준공 후 미분양은 대부분 중대형 아파트인 데다 입지 역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설령 전세로 나온다 해도 세입자가 얼마나 몰릴지는 미지수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역시 허점투성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인데 혜택은 기존 매입 임대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켜야 할 의무는 많다. 10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공공 소유한 땅을 빌려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공공이 어떤 땅을 내놓을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 정부 대표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말할 것도 없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 많은데 대부분 속 빈 강정이었다. 장기적인 고민 없이 대책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활성화 방안 찾기에 앞서 이전 정책에서 나타난 허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