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 원전 건설 추진 여야 입장은?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정당별 기본입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원자력 발전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석탄발전의 3분의 2, LNG 발전의 3분의 1, 신재생발전의 6분의 1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는 것. 새누리당은 원전을 전면중단하고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발전비용이 2010년 기준 37조9000억원에서 52조9000억원으로 급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력수급면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 시 모든 화력발전소를 100% 가동하더라도 수요전력의 14%는 공급할 수 없다. 연중 약 7000시간 정전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타 발전원대비 최저수준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반면, 야권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핵에너지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면서 원전의 의존비율을 줄여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 규제와 투명성을 강화, 설계종료 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한다는 것.

자유선진당 역시 ‘조건부 찬성’이라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는 폐기하고, 풍력, 조력 등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원전 건설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원전 건설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리1호기와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는 지금 당장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를 위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2020년까지 주택용 전기의 1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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