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향 제대로 잡은 尹,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어라"

[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경제 운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팀 사령탑을 맡아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돌파했던 그는 90분 인터뷰 내내 ‘따거’(大哥·중국말로 큰형님), ‘선굵은 관료’라는 별명처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렸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원전산업 복원 △노동·연금·교육 개혁추진 등을 높게 평가한 윤 전 장관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특히 강조했다. 다만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근로시간 개편제도와 관련해선 “정책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과정에서 3%포인트가 아닌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어설픈 법인세 인하처럼 원칙을 상실한 협치는 안된다. 정체성에 맞지 않는 정책과 입법은 양곡관리법 사례처럼 대통령이 과감히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협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1년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궤도에서 이탈했던 경제 운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경제 평가를 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방향과 지향점은 제대로 잡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자유가 바탕이 된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게 했다면, 이제는 말이 마차를 끌도록 정상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으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 온 것은 A+를 주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가.

△제일 잘한 부분은 시장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만 봐도 5년 동안 망가졌던 원자력발전을 되살렸고, 조세측면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를 설정한 것도 잘했다. 특히 노동을 개혁 우선순위로 두고, 과감히 노조와 대립한 것도 잘한 부분이다. 전 정부는 연금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유기다. 미국·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본다.

-아쉬운 부분은 없나.

△근로시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것 처럼 소통 문제는 아쉽다. 치밀한 전략도 부족했다. 영국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이 강성 탄광노조와 싸우기 위해 미리 석탄을 수입해 비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했던 것과 많이 비교된다. 또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나 총책임자를 키워 개혁추진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업무도 분담해야 한다. 국회의 방해도 있지만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다. 국회에만 맡겨서는 절대 속도를 낼 수 없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정책을 명료하게 브랜드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당면해 있다. 현재 경제문제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非)경제적 요인도 많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로나19 대유행 등이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성장도 어려운데 물가도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다. 또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은 국제수지를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중요한데,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다. 물가·금리·환율 모두 문제다.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수출부진 역시 대내외 문제가 모두 결합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세계가 어려우니 글로벌 마켓에서 한국의 물건을 살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급망 붕괴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가스값이 폭등하니 수출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강성 노조로 임금은 낮추기 어렵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만 많다. 이런 상황에선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2019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에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잠재성장률 저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적투자와 물적투자에 생산성 향상이 더해져야 한다. 인적투자는 얼마나 우수한 노동력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기에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물적투자의 주체는 기업인데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에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일어나겠나. 법인세 인하와 함께 물적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규제 등을 과감히 풀어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 부담은 느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나.

△종합적인 조세 개편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때가 됐다. 법인세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더 낮추고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은 높여야 한다.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을 수 있다.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맞지 않다. 부자가 고가 제품을 많이 사겠나, 서민들이 많이 사겠나. 전문가 논의와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 계획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인터뷰. (사진=이영훈 기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대책에 2년간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여성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아이를 낳아 전업주부를 하지 않으려 한다. 저출산대책이 아닌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이민국, 이민청과 같은 이민 관련 총괄부처를 만들어 이민을 조직적·체계적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에 더 시급하다.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다민족 국가까지 각오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아있을 수 있다. 또 이민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장기과제다.

-정부는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 장관시절 국회에서 경기부양과 물가 안정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묻길래 ‘내 과제는 안정적 성장’이라고 답했더니, 명답이라고 하더라.(웃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와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조합(폴리시믹스)으로 갈 것인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만 중점을 두던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한 시각이 있기에 물가 안정만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향후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큰데.

△전 정부 5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다. 정부 지원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한계기업까지 도와주면 안된다. 쓰러져야 할 좀비기업은 쓰러져야 하고, 미분양 건설업체는 자체 자구노력으로 견뎌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속도 조절에 집중하고, 정부 개입은 나중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