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흥정에 쪽지 예산까지…`짬짜미`합의 되풀이될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의 예산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올해도 비공개협의체인 ‘소소위(小小委)’에서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고, 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 막판에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 증·감액을 깜깜이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밀실 협의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나눠 먹는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서 의결한다. ‘소소위’는 이 예산소위의 하위기구다. 법에 규정된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내용이 공개되지도, 속기록을 남기지도 않는다. 구성 원칙과 운영 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한다고 전해질 뿐이다.

이 때문에 비공개회의서 지역구 예산을 챙겨 마무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만 당 관계자들은 예전 막판 쪽지 예산 등 관행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 실제 막판에 ‘쪽지’를 주고받으며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이 허다했으나 최근에는 당 차원에서 각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다.

한 예결특위 위원의 보좌진은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정부 기조와 달라서 후순위로 밀린 사업을 소-소위에서 추가하는 경우는 있다”며 “(과거처럼) 문자 한 통으로 없던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비공개로 이뤄져 당 지도부 입맛대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예산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 등 소수만 참여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밀실 합의,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본질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강화해 상임위 의견을 받아 예산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사업별 예산을 심사하고, 예결위는 재정·편성 심사를 맡아 역할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소-소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만약 없앨 수 없다면 논의 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