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먹구름 가득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외에 해법 더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지난 1월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으나 4월에 2.5%로 0.5%포인트 낮춘데 이어 이달에 다시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2.7%, 5월)과 정부(2.6%, 6월)의 전망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IMF는 내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며 경기회복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경제가 곧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IMF는 세계경제 악화의 요인으로 인플레,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항목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선을 넘었고,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코로나19는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네 가지 항목 모두 단기간에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들이어서 세계경제의 불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 악화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OECD에 따르면 6~9개월 후의 경기를 예상해 보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달 1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한은이 어제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율(소비자들의 1년 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대값)이 4.7%로 6월(3.9%)보다 0.8%포인트나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상승폭 모두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라고 한다. 중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급락함에 따라 수출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성장과 고물가의 병행으로 통화·재정 등 전통적 정책수단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려면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내걸었다. 구조개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5대 부문 구조개혁에 전력투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