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趙대치’ 극적타결 vs 임명강행, 文·與野 회동이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5부 요인에게 미국,독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오찬 간담회를 함께 하기 앞서 차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를 여야 지도부에게 설명하면서 대치정국을 해소한다는 복안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초강경 대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특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두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임명강행시 7월 국회 보이콧을 경고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디데이(D-day)는 오는 14일이다. 최악의 경우 문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의 회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정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장기파행에 접어들 수도 있다.

14일까지 회동 성사될 경우 여야 대치정국 극적 타결 가능성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이 지난 만큼 하루 빨리 1기 내각구성을 완료하고 일자리 추경과 조직개편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황은 정반대다. 야3당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릴 정도다. 특히 두 후보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도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야3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없을 경우 국회파행마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접점 없는 여야청 대치는 14일이 중대 분수령이다. 이날까지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성사되면 극적타결도 가능하다. 실낱같은 희망은 10일 독일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2∼3일 미룬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면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도 성사될 전망이다.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철회하고 야당이 추경이나 조직개편안 처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국파행의 장기화는 양측 모두 부담인 만큼 청와대와 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양보하는 전략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실패라는 명분을, 청와대는 추경 통과라는 실리를 각각 챙길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과 관련, “우리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야 대표들이 오셔서 말싸움을 할 순 없다. 사전에 조율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해 사인을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 무산시 강대강 대치 지속…靑 송영무·조대엽 임명수순 밟을 듯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실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한다는 명분도 빛이 바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청와대는 임명강행, 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전면전 양상에 돌입할 수 있다. 향후 정국은 한마디로 장기파행의 외길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철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 자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에도 “장관직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과 주고받기식 협상은 없다는 의미다. 야당으로서는 대화테이블에 앉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 무산될 경우에는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시한 것.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핸 원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과거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반대 당시 밝혔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