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평고속도로 자료 투명 공개...소모적 정쟁 더는 없어야

국토교통부가 엊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지난 7년간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종점 변경을 놓고 각종 선동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그 동안의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해 달라는 얘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1조 9000억원 국책 사업이 사실무근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해 달라고 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과 2017년 1월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해당 사업을 처음 반영할 때부터 지난 6월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할 때까지 모든 내용이 망라돼 있다. 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설명자료와 노선 검토과정 등이 담긴 55개 파일을 첨부했고 팩트 체크란까지 두었다. 일말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국토부로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셈이다. 가짜뉴스를 무너뜨릴 최고의 무기는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관련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 건 적절해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진행 과정에서 출발·종점이 바뀌었고 원안 노선 인근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땅이 대거 들어 있다는 점에서 정쟁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구나 변경 노선의 ‘종점’은 사실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특혜와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한 채 허위와 거짓이 난무하며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내일 국토위를 주목한다. 의혹 제기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원 장관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격전을 벌일 태세다. 원 장관이 모든 자료를 공개한 마당에 여야 공히 모든 의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결론을 내야 한다. 매체를 통해 또는 외곽에서 일방적 주장만 쏟아낼 게 아니라 공개된 장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더 이상 해당 사업이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논란의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