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기화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한 경제팀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에 관해선 이민 정책까지 염두에 둔 파격적인 생산성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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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데일리가 경제학 교수, 경제연구소 연구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부동산 정책과 민간주도 성장 전환 등 성장 동력 강화(이상 7표)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시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내놓은 온갖 규제들이 시장을 왜곡시켜 가격 급등락 등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부추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래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안정화했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실책을 되돌려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혁을 했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성장을 강조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노선과 길을 달리했다는 점도 긍정했다. 확장적 재정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 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민간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바이오헬스, 콘텐츠산업, 원전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 발굴한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무역적자 14개월째…“수출 정책, 근본 구조 전환 대비해야”
부동산 정책, 민간 주도의 성장 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힌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도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추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가안정과 관련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통제하고 기업을 압박해 가격 인상을 보류시키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반(反)시장적 정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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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5명 중 6명이 ‘저출산·고령화’를 답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이민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와중에 초저출산까지 맞물려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18.4%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1.59명)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수출경기 침체 및 무역수지 적자(5명)를 향후 뇌관으로 택한 전문가들도 많았다. 석병훈 교수는 “중국 이외의 수출시장과 천연자원 수입처, 해외 생산기지를 개척해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