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부른 원전·UAM, 국가전략기술 지정해야”[만났습니다]②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출 주력 산업인 원전,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인 미래차, UAM(도심항공교통) 등도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해 관련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기술 등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일부 산업에만 국한돼 있다. 국내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를 잇는 신성장 동력을 조기 확보하려면 될 성 부른 산업분야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제조업 육성을 위해선 금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이를 뒷받침할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국제금융 도시인 싱가포르, 홍콩은 법인세가 각각 17%, 16.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너무 높다”며 “수출주도 국가에서 기업·수출경쟁력 제고는 선택이 아닌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1.6%는 1998년 IMF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소비둔화, 고용한파까지 몰아치며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위원장도 안팎으로 녹록지않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글로벌 금리 상승 등 구조적 영향이 크다”면서 “위기일수록 기업 투자 여력을 높여 투자 증가, 고용 능력 증가, 국민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월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안건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만이라도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만 10%의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하다.

기재위는 조만간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기재부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후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대기업 특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의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달 중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