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원 대책 없이 마구 던진 인프라 공약, 민심이 우습나

대선 후보들이 가는 곳마다 공항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부산에 가선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고, 광주에 가선 광역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착공된 A노선과 계획 중인 B·C노선을 넘어 D·E·F노선까지 놓겠다고 한다. 이런 인프라 건설 공약이 전국에 걸쳐 백수십 건에 이른다. 후보별 공약 내용에 큰 차이도 없다. 문제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그 많은 건설 공약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건 지역공약 184건을 제출받아 각 후보에게 수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를 그제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는 156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83건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프라 건설 공약을 포함한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는 300조원, 윤석열 후보는 266조원으로 제시한 주요 공약 이행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 후보 모두 재원 대책도 없는 지역 인프라 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선 후보가 지역별 표심을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 인프라 건설 공약에 공을 들이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대책도 없이 표심에 영합하는 공약을 마구잡이로 내거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인프라 건설은 정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이 대규모 국고 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선거 기간에 제시된 부실한 공약이 다음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반대로 ‘공약 따로, 집권 후 정책 따로’가 속셈이라면 그건 표 낚기용 거짓말이다.

인프라 건설은 국가 백년대계에 속하는 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교통·물류·산업의 지역간 조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지자체장 후보라면 몰라도 대통령 후보라면 지역별 표심에 영합하기보다 전국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는 인프라 건설 청사진을 재원 대책과 함께 내놔야 한다. 그래야 ‘적정 비용, 최대 효율’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