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란]③보육예산 2.8조 '펑크' 우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건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육 영역의 어린이집(3807억원)은 빼더라도 교육 영역의 유치원(2521억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예산마저도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05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75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의회다.

서울처럼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에 이른다. 특히 28일 경기도의회의 본회의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당초 유치원 예산만 반영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마저 다 삭감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기는 서울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이 보육대란 위기에 빠지면 사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새정치연합(75석)이 새누리당(53석)보다 20석 이상 더 많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은 중앙당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외에 광주와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세종 강원 전북은 어린이집 없이 유치원 예산만 편성돼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나머지 10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도 아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과 누리과정의 12개월치 예산이 모두 반영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를테면 대구는 어린이집 8개월치, 유치원 8.3개월치만 포함됐다. 부산(어린이집 6개월치·유치원 7.6개월치), 경남(어린이집 2개월치·유치원 12개월치), 경북(어린이집 6개월치·유치원 12개월치) 등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펑크 나는 예산만 2조8500억원에 가깝다. 전체 누리과정 예산 4조200억여원 중 반영된 건 1조1800억여원에 불과하다. 부족한 예산만큼 누리과정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극한 대치 중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시도교육감들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부처에서는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온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 역시 강경 일변도다.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관련 법 정비와 국고 편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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