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검토할 만하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현 주택시장 상황을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꽁꽁 얼어있는 부동산시장에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이 오를 때 투기억제책으로 시행했던 현행 부동산 거래세제를 시장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 난맥상은 근본적으로 거래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회전율을 보면 2006년 9.8%에서 2012년 5.6%로 떨어졌다. 거래가 이렇듯 막혀있다 보니 새 집을 장만하고 발이 묶여 있거나 살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해 막대한 금융비용을 물어가며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됐다. 또 집값하락에도 전·월셋값이 급등해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중개업소나 이사 및 인테리어업체 등 주변업종들까지 된서리를 맞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

집을 살까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묘미를 살려야 할 때다. 집을 팔고 다시 다른 집을 구입하다보면 아무래도 양도세가 큰 부담거리다. 취·등록세는 세수결손을 우려하는 지자체들의 반발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2.7~4.6%씩이나 매기는 취득세율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한시적으로라도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처럼 1%선으로 낮춘다면 주택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어차피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중 보유세가 30%, 거래세가 70%로 보유세 비중이 90% 안팎인 선진국들과 상반된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 인하가 복지수요증가로 증세의 필요성에 직면한 새 정부의 방향과 어긋날 수 있지만, 거래가 활발해지면 증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