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 국민과 약속한 생애주기별 공약은?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세상을 바꾸는 약속’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집 첫머리에 나와 있는 핵심구호다.

0~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도입,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핵심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짜여 있다. 박 후보의 세대별 공약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조달 계획를 살펴본다.

◇초6 일제고사 폐지·중3은 과목 조정

영유아·아동 분야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0~5세 무상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공약했다. 우선 0~2세 영아보육은 국가가 전액지원하면서 양육수당도 증액하고, 3~5세 누리과정은 지원비용을 늘리면서 소득기반에 따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100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초6ㆍ중3ㆍ고2 학생 전원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아니지만, 일부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초6의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중3은 과목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중학교 과정에선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고교 과정에선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한국형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도입도 박 당선자의 공약이다.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대학등록금은 소득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해 선별 지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전액, 40%까지는 75%, 60%는 반값, 80%는 25%, 나머지는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자는 또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철도부지 위에 기숙사를 건설,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1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이자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취업 대책으로는 민관합동 스펙초월 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30~40대를 겨냥한 신혼·맞벌이부부 대책으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청구권(일일 6시간)을 비롯해 저소득층가구에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눈에 띈다. 또한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대표 공약이다. 30~40대의 또다른 고민인 주택구입 문제와 관련해선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목돈안드는전세제도를 제시한다. 가계부채해법으로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의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본인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가입제도를 현행 60세에서 50세로 앞당겨 베이비부머세대의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있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하고,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0대 이상 노년층 대책으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해 65세 노년층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지정해 건강보험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노년층 수요가 대부분인 임플란트 치료비의 경우 65세부터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개씩 관련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복지공약 재원조달 방안은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 11일 발표한 ‘나라살림 가계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5년간 총 134조5000억원(연평균 26조9000억원)의 추가 재원조달을 통해 131조4000억원(연평균 26조3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조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이다. 재량지출의 7%(2013년 4조9000억원, 2014년부터 연평균 10조9000억원)를 일괄 축소해 48조5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총 71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정강화로 28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으로 15조원을 마련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 2%(현행 3%) 또는 시가총액 70억원(현행 100억원)으로 낮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 4조5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복지행정개혁과 공공부문개혁을 통해 15조6000억원을 추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자 측은 “나라곳간과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4대 재정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등록금·의료비 재원 마련 어떻게

복지분야의 상징적 공약인 반값등록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이 잠정 확정된 2013년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매년 정부가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체 장학금확충(3조원), 등록금인하(1조)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예산(4조원)만 놓고보면, 2013년 예산에서 연간 1조100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한데, 이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계층(50만원)부터 최상위계층(500만원)까지 연간 상한액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10등급 상한제를 위한 재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 당선자 측은 2013년까지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고,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량지출 축소는 정부의 지출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어 예산운용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줄어드는 부분도 반드시 있을텐데 다른 부분들을 얼마나 줄여나갈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