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미FTA·국민연금법 `대단원?`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에는 14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3년 이상 표류해있던 국민연금법 개정 등 `앓던 이`가 빠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미FTA는 2일 새벽쯤 타결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타결된다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업과 피해분야 등에 대한 정부부처 차원의 후속 보완대책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각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중에는 수출입동향과 소비자전망조사, 정부의 그린북 등 최근 우리 경제의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잇따른다. 7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유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한-미FTA 협상, `D-1`..타결될까?

당초 31일 아침 7시까지였던 한-미FTA 협상 시한은 48시간 늦춰져 2일 새벽 1시로 조정됐다. 이제 불과 15시간 정도만 지나면 14개월을 끌어온 한-미FTA가 타결될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유력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 농업분야에서는 쇠고기, 오렌지 등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개방안과 쇠고기 수입 위생검역 문제가 남아있고 자동차에서는 승용차와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문제가 관건이다.

다만 양측이 협상 시한까지 늦춘 것을 감안하면 결렬보다는 타결에 무게가 실리긴 하지만,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FTA가 원만하게 타결된다면 양국은 곧바로 협정문에 대해 가서명한다. 국내에서는 2일쯤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3일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미FTA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피해가 가장 큰 농업분야에 대한 소득 보전과 119조원 투융자계획 확대, 고용 안정 지원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산업자원부가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지표 잇따라..부진흐름 돌아서나?

이번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2일에는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과 3월 수출입동향이 각각 발표되고, 5일에는 3월중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와 재정경제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물가는 대학 등록금 인상과 주요 공공요금 인상,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종전에 비해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 경우 1~2월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가계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전망조사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주는 그린북 등이 다음달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정책 변경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공정거래법 통과되나?

3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국민연금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기대했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같은 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뭐니뭐니해도 3년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 그밖에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이른바 노인복지 3법이 일괄 처리될지도 관심거리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오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0.39%포인트씩 올려 12.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부터 70세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료를 걷어 치매·중풍 등을 앓는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규모 10조원(현행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으로 완화하고 순자산 대비 상호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유가 오름세 언제까지?

이번주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국제유가다. 이란의 핵개발과 영국인 나포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좀처럼 내려갈 줄 모른다.

지난달 3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각) 국제시장에서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일보다 1달러54센트나 뛰어 오른 배럴당 63달러32센트에 마감됐다.

지난 21일 배럴당 57달러23센트를 기록하고 영업일 기준 7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9월7일 기록했던 63달러61센트 이후 6개월 20여일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번주 마지막인 6일 나오는 3월 고용 지표가 가장 관심을 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3월 비농업부문 고용 창출건수 예상치는 12만8000건으로 전월 9만7000건보다 좋다. 실업률 전망치는 한 달 전 4.5%보다 높은 4.6%다.

고용 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시장이 지표 호조를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임금 증가율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이 해석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때문에 고용 호조는 항상 주식시장에 양날의 칼로 다가온다.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도 중요하다. 2일 발표되는 3월 ISM 제조업 지수 예상치는 51.8로 2월 52.3보다 낮다. 다만 이틀 뒤 공개되는 3월 ISM 비제조업 지수 전망치는 2월 54.3보다 조금 높은 5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