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미FTA `끝장`낼 수 있을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미 양국간 통상장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와 농업 등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양국간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주중에는 농림부가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을 발표하고 청약가점제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지표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반응 주목

오는 9월 공공과 민간아파트에서 전면 시행할 목표인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 개편시안이 오는 29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다.

청약제도 개편안의 골격은 작년 개편시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가점항목은 중소형아파트에서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중대형아파트는 부양가족구성 및 자녀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등을 담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평형과 지역에 시차를 두지 않고 9월1일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평형과 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시차를 둘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향후 청약제도는 순차제(청약저축)와 가점제(부금과 예금)로 단순화된다.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1차적으로는 채권입찰제로 순위를 가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싼 집과 작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무주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자격이 박탈되고 감점을 받게돼 사실상 당첨권에서 배제된다.

◆한-미FTA 끝장회담서 끝장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마지막 관문이 될 통상장관급 끝장 협상이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가 양국의 수석대표를 맡아 진행하는 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쟁점들에 대한 빅 딜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고위급회의의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쳐 통상장관급 회담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양국의 타결 의지가 강해 협상시한인 30일까지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다.

특히 미국쪽에서 쌀 개방이 우리나라에게 금기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함에 따라 우리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금지선인 존스법안을 공략할지 주목해야 하며 쇠고기 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재개쪽으로 결론이 날지도 눈길을 끈다.

오렌지와 돼지고기 등 농업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은 양측 모두 `아주 힘들다`고 밝힐 만큼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한국 협상팀 관계자는 "농산물은 한국이 19억달러 무역 적자, 섬유는 미국이 18억달러 적자로 서로 아파하는 부분인 만큼 주고받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지표 어떻게 나올까?

이번주에는 최금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위치를 확인해줄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앗따라 발표되다.

29일에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 30일에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각각 발표된다.한국은행은 26일과 28일 2007년 1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와 2007년 2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을 각각 발표된다.

산업생산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도 경기 부진을 재확인시켜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농협 신경분리-자통법 세미나

오는 29일에는 농협 신경분리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된다.

농협 분리를 위해 농림부내 설치된 신경 분리위원회는 농협의 분리와 관련, 시한을 정할 경우 2014년. 2018년, 년 등 세 가지 안과 아예 분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안을 지난 1월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다.

농림부는 2018년 분리안을 부처 안으로 정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리게된 바반면 농림부 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농협 분리 시한은 5년 뒤인 2013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30일에는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증권사 업무범위 확장와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 등에서 반대가 부닥치고 있는 자통법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