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1137억 증가

[조선일보 제공] 국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특수활동비’ 항목이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이 증가한 7152억 27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올해 6014억 5200만원 보다 1137억 7500만원(19%)이 증가했으며, 특히 국가정보원은 989억 5400만원(34%)이 증가한 3897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관행적으로 있어왔지만,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써도 되며 국회에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대표적 불투명예산으로 꼽혀왔다. 한나라당의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원래 조사 등 비밀활동을 하는 부처에 배정해 온 돈이지만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최소화 시키는 것이 옳다”며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한푼이 아쉬운 재정 상황에서 이를 1000억원 이상 늘린 것은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불필요한 부처의 경우엔 전액 삭감하고, 필요한 부처도 최소만 인정할 것”이라며 “특히 국정원의 1000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 증가분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분석에 따르면, 국정원 외에도 국방부는 올해 대비 5.2% 증가한 1338억 3300만원, 법무부는 3.3% 증가한 244억 1000만원, 대통령 비서실은 3%가 증가한 106억 3500만원이 각각 특수활동비로 계상되었다. 국회 예결위의 한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과거 ‘정권유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온 돈으로 국정원의 소위 ‘각 부처에 숨겨진 예산’과는 다른 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