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서울중앙지법, 檢 공소장 변경·감사원장 후보자 관심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반부로 돌입한 가운데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가장 주목을 끄는 상임위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을 상대로 실시 되는 법사위의 국정감사다. 특히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 후보자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터라 중앙지법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는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자격을 심사하는 ‘미니 청문회’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30일 검찰의 ‘국정원 트위터’ 5만 5689건을 추려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를 두고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실시하는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간 통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동양사태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홍기택 산업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29일 국감일정

▲법사위=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10:00 서울 고법)

▲정무위=한국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10:00 국회)

▲기재위=조달청-지방조달청(서울·부산·인천) 및 품질관리단 통계청［국회 10:00］

▲미방위=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0 국회), ※업무보고- 문화방송(문화방송 방문진 등) (국감 종료후)

▲교문위=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의전당·세종학당재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국립오페라단 (10:00 한국콘텐츠진흥원)※업무보고- 연합뉴스 (20:00 연합뉴스)

▲국방위=<시찰> 해군 제1함대사령부 (10:00 동해시 현지)

▲안행위=<1반> 경상북도 (10:00 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국감 종료 후, 도경) <2반> 전라북도 (10:00 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국감 종료 후, 도경)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10:00 국회)

▲보복위=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육진흥원 (10:00 국회)

▲환노위=<시찰>한국잡월드 (10:00 잡월드(성남))

▲국교위=한국토지주택공사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