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계층별 세부담을)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같은 생각”이라며,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부담에 반대했다.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근 미국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 완화 축소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어려워 경기회복세에 대한 위험이 많다”며 “증세는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프랑스에서 최고세율 70%를 철폐한 경우를 보더라도 세율 변화에 의한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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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의 설명이 끝나자, 이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발표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부자감세’ 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설훈·이용섭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 부자 감세가 맞지 않느냐”며 맞섰다.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도 법인세 과표구간 간소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현 부총리가 ‘단일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를 적용 중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오후 개회와 함께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날성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진행에 앞서 우 전 청장의 증인 채택 건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당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 재논의를 제안했다. 설전이 지속되자, 국감은 3시20분쯤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