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 제대군인 가산점 여야 입장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반대, 자유선진당은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사병월급을 인상하고, 국가기술 자격 획득 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정책입장 자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명백히 반대한다"며 "우리사회에서 군 가산점은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군필자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고, 국가가 아무런 예산도 투여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의 기회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독일·대만처럼 제대군인에게 현실적인 취업을 위한 상담과 훈련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더불어 제대군인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인권법을 제정하고, 2012년까지 평화체제 건설과 연동해 사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은 국민의 79.4%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2~3%의 합리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제대군인사회복귀촉진기금을 신설해 제대 후 미취업 시 사회복귀수당(가칭 튼튼 전역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사병들의 보람 있는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병월급을 2015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비무장 지대, 서해5도, 항공·함정 근무 등의 수당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취득 이수 기회 확대, 국가 기술 자격 획득시 군복무경력 인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다양한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획특집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보기> ▶ 관련기사 ◀ ☞[총선 D-17]`바쁘다 바빠` 박근혜 "잠 안 자고 지원하겠다" ☞[총선 D-17]민주 “1월 대비 30석 잃어..더 내려갈 수도” ☞[총선 D-17] 위기 넘긴 야권연대 총선 파괴력은? ☞[총선 D-17] 새누리 1번, 민주 2번인데 나머지 정당 총선 기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