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지 할수 있는 119 전문인력 태부족"-감사원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119구급대에 응급구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일 "전국 1173개 구급대 구급대원 4946명 중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55%정도인 2752명에 불과하고, 전체 전국구급대 중 17.5%(206개)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남도 등 3개 도에서는 응급구조사를 도시지역에 편중배치, 대부분 농촌지역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조가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정보제공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없을 뿐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시설.인력.병상수가(酬價)등의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장기요양병상에 입원시에도 비싼 급성병상(30일이내 입원)수가를 적용해 환자는 입원을 꺼리는 반면 병원에서는 환자부족을 겪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2003년까지 장기요양병상 전환추진 목표를 3553병상으로 잡았지만 목표대비 5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또 전환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여부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어 자금력이 없는 곳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금융자를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암관리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조가 미흡,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암 검진장비인 퓨전양전자방출단층촬영기, 촬영기용 방사성의약품 생산장비인 사이클론 등의 장비구입비와 시설자금을 지방소재 국립대학병원에 지원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부 역시 한대당 9억~15억원이 넘는 사이글로트론 국산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