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종도·김포 경제특구 지정..영어병용

[edaily 안근모기자] [연내 특별법 제정] [정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청사진` 확정] 정부는 수도권 서부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세 곳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제특구에서는 영어가 한국어와 함께 사용되며, 달러,유로,엔화 등 주요 외국통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한편, 외국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세금감면이 지원되는 등 외국인 친화적인 여건이 획기적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수도권 집중 억제` 틀에서 탈피,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을 한국경제의 성장동인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종도와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세 곳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특별행정기구(가칭 경제특구관리청)를 설치키로 했다.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특구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중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특구내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특구는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레저(영종도) △국제업무,지식기반 중심지(송도) △화훼수출,위락·주거,국제금융(김포매립지) 등으로 기능을 특화, 오는 2005년까지 1단계 개발을 마친 뒤, 2010년 2단계 개발을 거쳐,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특구에는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IT·미디어·디자인 및 사업지원 서비스 관련 외국기업, 외국인 투자 제조업 본사, 테마파크 등 레저·스포츠 산업 등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 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예를 참작해 각종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정책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특구내에서 모든 대외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발간하고, 민원서류는 영어로 접수하는 등 국·영어 동시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구내에서 달러,유로,엔화 등 주요 외국 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허용하고, 외국인 임직원의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3개 특구외에 △서울 상암동 DMC는 문화컨텐츠 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정보·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로 △고양시는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로 특화시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권오규 차관보는 "개발재원은 원칙적으로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하되, 연계교통망,공영개발 지원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은 지방·중앙정부 재정이 분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4조7000억원을 투입, 인천공항 활주로 1본과 계류장,여객탑승동 등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0년 이전까지 부산신항 25선석, 광양항 16선석을 추가 개발하는 한편 이들 두 지역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경원선,금강산선,동해북부선 등 단절된 4개 철도노선을 모두 연결키로 하고,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북한지역 철도노선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향후 5∼10년 안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지정학적 요건은 오히려 생존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향후 어떤 정치일정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 계획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