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속 ‘원자력 대 신재생’ 정치공방…전력수급 ‘적신호’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왼쪽 반구가 1호기, 오른쪽이 2호기다. (사진=한수원)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계엄·탄핵정국 여파로 정치권 내 ‘원자력 vs 신·재생에너지’ 공방이 재개하며 국가 대계인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 공백에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세우지 못하면 6년 후인 오는 2031년부터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1차 전기본 조정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 전기본 수립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자 국회가 하루빨리 이를 보고받도록 설득하는 자리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춘 발전(공급) 설비를 확충하는 법정 계획이다. 2개년마다 세운다는 원칙대로면 이미 작년 말 확정됐어야 하지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해를 넘겼다.

문제는 이미 정치권 내에서 전력수급을 둔 ‘힘겨루기’가 시작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 늘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산업부는 1.4기가와트(GW) 규모 원자력발전 1기 신규 건설 계획을 접고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1.9GW를 추가 확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국회가 이 같은 조정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원전 2기와 차세대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확정이 더 늦어진다면 2031년 이후부터 공급량이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6년 후부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망 구축, 가스 수급 등이 모두 늦어지고 전력업계도 그때까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본 국회 보고절차는 국회의 ‘권리’가 아닌 ‘의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에너지원을 조정하더라도 하루빨리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