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30일 10월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미 1킬로와트시(㎾h)당 4.9원(약 4%)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발 에너지값 폭등에 따른 추가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의 부실화 우려에 최소한 대기업(전력 대용량 사업자)의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4.9원+α’ 결정…대기업용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

29일 산업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면 한전이 이를 확정·발표한다.

관건은 인상 폭과 인상 대상이다. 이미 기준연료비 4.9원/㎾h 인상은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그러나 한전은 발전연료비가 예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을 고려해 50원/㎾h은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료비 조정단가 규정 변경을 통해 5원/㎾h이라도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즉시 약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채비도 마쳤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안 올리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대기업(전력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카드도 꺼내 든 상태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국내 전력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과의 고통 분담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영업 성적이 괜찮은 만큼, 한전 등 공공 부문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원가 상승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이다. 그중에서도 절반은 상위 20대 기업이 소비한다. 이들 기업만 고통분담에 참여하더라도 한전이 적자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전 양해를 구하듯 지난 26일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현 에너지 위기의 절박성을 설명하고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

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관건은 고물가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자본금은 채 발행액은 늘어 당장 연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산업부 원안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한전은 어차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지분 등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급매로 내놓으며 공공 자산 부실 매각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물가 불안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를 차츰 안정시키겠다는 물가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잡기로 한 상황에서, 한전의 위기 해소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산업부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력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안도 있는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도 결국 소비재 생산 단가를 높여 물가를 올릴 수 있지만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전제하면 물가 상승 요인은 최소화한 채 한전의 부담은 덜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투자 확대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꾀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의 안정성과 안보를 위해선 고통을 견뎌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의 한계로 확 올릴 순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정책의 한계로 확 올릴 순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